한특허법 판례 제4판을 출간합니다.

한특허법 판례 제4판에서는 공지예외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효력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관한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무권리자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변경 용이성과 의식적 제외 법리에 관한 중요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및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등 주요 대법원 판결과 의미있는 하급심 판결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판례 법리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독할 수 있는 판례해설서를 지향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판례에서 행간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특허법 판례를 통하여 수험하시는 모든 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변리사 한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