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새로운 작동방식의 완구에 대한 발명을 하고 이 발명품에 대한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고자 한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새로운 작동방식의 완구는 A씨가 최초로 발명한 것이므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타인은 그 완구를 무단으로 제조할 수 없을 것이다.
② A씨는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한 완구의 시제품을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면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A씨는 영어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A씨는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A씨의 권리는 요약서에 요약된 내용에 대하여 인정한다

정답 : ④

① 발명의 경우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 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어 발명의 선후와 무관하게 먼저 특허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은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발명의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세서는 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④ 옳은 지문이다.
⑤ 요약서는 기술정보로 활용될 뿐 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활용될 수 없다.

A사는 2009년 11월 1일에 자동절첩식 텐트에 관한 발명X를 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아직까지 출원공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A사는 경쟁사인 B사가 2009년 12월 1일부터 발명 X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경우 A사와 B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A사는 B사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특허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② B사는 출원공개 전이라도 A사의 발명X에 관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③ A사는 조기공개신청을 하여 출원이 공개되면 경고를 함으로써 보상금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④ A사가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어야 한다.
⑤ A사는 출원공개가 된 경우라도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는 B사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

정답 : ①

① 특허침해를 이유로 한 고소장은 행정기관인 특허청이 아닌 사법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은 누구든지 가능 하며 출원공개 전이라도 할 수 있다.
③특허법 제65조 제2항
④특허법 제65조 제3항
⑤특허법 제94조. 특허권에 의한 제3자의 실시금지는 설정등록에 의한 특허권자의 지위 획득 후 가능하

A사는 신규한 항암제를 발명하여 1991년 1월에 특허출원한 후 1992년 1월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출원은 1992년 7월에 출원공개되었다. A사의 특허출원이 1994년 1월에 특허등록되자 A사는 1995년 1월부터 약사법에 따른 안전성 시험을 시작하여 1998년 1월에 시험을 끝내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았다. A사가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한다면 특허권은 최대 언제까지 연장될 수 있는가?

① 2011년 1월
② 2014년 1월
③ 2015년 1월
④ 2016년 1월
⑤ 2017년 1월

정답 : ②

연장등록출원에 있어서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은 특허권 설정등록일과 시험 등을 시작한 날 중 늦은 날부터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이다.
따라서 설정등록일과 시험 개시일 중 늦은 때인 1995년 1월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1998년 1월까지의 3년 이 실시 할 수 없었던 기간에 해당하므로 존속기간은 3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