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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법 판례
박규민 2차특허법 판례강의 큐특허법 판례3판
강의시간 : 22 시간 수강료 : 135,000
강의유형 : 판례 강의수 : 21 강
수강기간 : 20 일 수강횟수 : 2 회
촬영일 : 2025.11.03 ~ 2025.11.20
맛보기 : 고화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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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민 변리사
■ 약력
-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졸업
- 제57회 변리사시험 합격
- 現) 대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現) 한빛변리사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 저서
- 큐특허법 통합본 [제1판]
- 큐특허법 [제4판]
- 큐특허법 판례 [제3판]
- 큐특허법 기출사례집 [제2판]


강좌소개

박규민 변리사 2차 특허법 판례강의

큐특허법 판례3판

교재 : 큐특허법 판례[제3판] + 보충자료


[강의특징]
1. 판례키워드 추출
2. 사실관계 분석
3. 판례의 심화학습





유의사항

1.수강횟수제한
-2회(예: 1시간분량의강좌일 경우 실제 수강시간이 1시간*2 = 2시간 까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수강일시중지
-수강일시중지는 내강의실의 수강현황에서 직접하실 수 있으시며 누적일수 30일 범위내에서 3회까지 가능하십니다. 현재 수강중인 강의에서 일시중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3.강의보충자료
-본강좌의 보충자료는 강의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불시 무료(이벤트)로 제공된 기본서의 정가를 차감 후 환불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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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 담 기
강의 강의제목 보충자료 맛보기 강의시간 부분수강
1 강 11월3일 1회1강 : 1. 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 복수당사자의 대표 ~ 7. 발명의 성립성 - 자연법칙의 이용 판단 고화질 일반 66 분
2 강 1회2강 : 8. 완성된 발명 ~ 15. 발명의 동일성 - 선출원주의 70 분
3 강 1회3강 : 16. 발명의 동일성 - 선출원주의 (협의제) ~ 23. 진보성 - 부정적 교시 42 분
4 강 11월5일 2회1강 : 24.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1 ~ 3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0 분
5 강 2회2강 : 36. 모인출원 ~ 43. 실시가능요건 60 분
6 강 2회3강 : 44. 뒷받침 요건 ~ 54.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허용 여부 57 분
7 강 11월10일 3회1강 : 55. 재심사 청구의 보정범위 및 보정각하결정 ~ 64.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승계인의 우선권 주장 58 분
8 강 3회2강 : 65.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 - '신물질'의 의미 ~ 76. 독점적 통상실시권 77 분
9 강 3회3강 : 77. 선사용권 ~ 85. 균등 제1요건 52 분
10 강 11월12일 4회1강 : 83. 균등 제1요건 ~ 93. 생략침해2 60 분
11 강 4회2강 : 94. 속지주의 원칙의 완화 ~ 100. 반제품 수출 법리 61 분
12 강 4회3강 : 100. 반제품 수출 법리 ~ 109. 권리소진이론 66 분
13 강 11월17일 5회1강 : 110. 자유실시기술 항변 ~ 119. 의식적 제외이론 - 복수개의 청구항 72 분
14 강 5회2강 : 120. FRAND -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 130. 손해액의 인정(제128조제7항) 66 분
15 강 5회3강 : 13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144. 일사부재리 끝 70 분
16 강 11월19일 6회1강 : 145. 중복심판청구금지 ~ 157.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시기 69 분
17 강 6회2강 : 158.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 168.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청구취지로의 특정 67 분
18 강 6회3강 : 169.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청구원인으로의 특정 ~ 183.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법원 62 분
19 강 11월20일 7회1강 : 184.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 193. 국제특허출원 - '우선일'의 의미 58 분
20 강 7회2강 : 194. 의약용도발명 ~ 206. 수치한정발명 69 분
21 강 7회3강 : 207. 파라미터 발명 ~ 218. 젭슨 청구항 *종강 62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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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135,000 원 수강기간: 20 일 | 촬영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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