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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함성배 민법 최신중요판례(최근5개년 2021년~2025년)

강의시간	:	19 시간	수강료	:	112,500 원

강의유형	:	판례	강의수	:	19 강

수강기간	:	15 일	수강횟수	:	2 회

촬영일	:	2025.11.17 ~ 2025.11.24

맛보기	:	고화질 일반

강의	함성배 민법 최신중요판례(최근5개년 2021년~2025년) PC수강 모바일수강 모바일 부분수강 모바일 부분수강 : "강의목차" 에서 부분수강하실 강의를 선택해 주세요 - 부분 수강은 연장신청 또는 재수강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강의자료출력본은 부분 수강시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112,500 원
교재	최근5년 민법 최신판례집 [제17판] 2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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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 담 기

함성배 교수

■ 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 現) 국제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 現) 한빛변리사학원 민법 전임강사

■ 저서
- 알짜민법 [제21판]
- 최근 5년 민법 최신판례집 [제17판]
- 변시객관식민법 [제22판]
- 변시민법 기출문제 400제 [제11판]
- 알짜민법 Shorts(2024)
- 함성배 민법 중급강의 판서노트(2024)
- 함성배 채권법 기본강의 판서노트(2022)
- 함성배 민법총칙+물권법 기본강의 판서노트(2021)

강의자료출력본

교 재

최근5년 민법 최신판례집 [제17판]

함성배

한빛지적재산권센터

~~25,000원~~ 2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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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좌범위 및 학습목표	변리사 시험 민법은 특히 판례의 비중이 높은 과목으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판레 및 민법 최근 5개년 판례를 중점적으로 파악
강좌특징	■ 변리사 시험 민법은 판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판례 및 최근 5년간 판례들을 별도로 정리하는 강좌 ■ 꼭 알아야 할 판례들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할 수 있는 강좌
수강대상	- 민법 중요 판례 및 5개년 판례를 완벽히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 민법 판례를 중점적으로 학습하고자하는 1차 준비생
교재	최근5년 민법 최신판례집[제17판] ※ 자료 다운로드 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수강횟수제한
-2회(예: 1시간분량의강좌일 경우 실제 수강시간이 1시간*2 = 2시간 까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수강일시중지
-수강일시중지는 내강의실의 수강현황에서 직접하실 수 있으시며 누적일수 30일 범위내에서 3회까지 가능하십니다. 현재 수강중인 강의에서 일시중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3.강의보충자료
-본강좌의 보충자료는 강의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불시 무료(이벤트)로 제공된 기본서의 정가를 차감 후 환불이 진행됩니다.

모바일부분수강강의 : 강 수강료 : 원 수강기간 : 일

수 강 담 기

강의	강의제목	맛보기	강의시간
1 강	11월17일 1회1강 : p.8 제1편 민법총칙 -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 - 판례 1	고화질 일반	65 분
2 강	1회2강 : p.13 법인 - 판례 10		110 분
3 강	1회3강 : p.24 착오 - 판례 25		63 분
4 강	11월18일 2회1강 : p.32 조건과 기한 - 판례 39		77 분
5 강	2회2강 : p. 40 소멸시효 - 판례 53		107 분
6 강	2회3강 : p.50 제2편 물권법 - 중간생략등기 - 판례 1		70 분
7 강	11월 19일 3회 1강 : p.55 점유권 - 판례 13		83 분
8 강	3회 2강 : p.62 상린관계 - 판례 23		92 분
9 강	3회 3강 : p.71 명의신탁 - 판례 40		138 분
10 강	11월 20일 4회 1강 : p.88 유치권 - 판례 66		77 분
11 강	4회 2강 : p.93 저당권 - 판례 74		118 분
12 강	4회 3강 : p.104 제3편 채권총칙 - 보호의무 - 판례 1		64 분
13 강	11월21일 5회1강 : p.116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 판례 21		66 분
14 강	5회2강 : p.123 채권자대위권 - 판례 31		103 분
15 강	5회3강 : p.131 채권자취소권 - 판례 45		95 분
16 강	11월24일 6회1강 : p.139 변제 - 판례 57		123 분
17 강	6회2강 : p.154 제4편 채권각칙 - 약관규제법 - 판례 1		108 분
18 강	6회3강 : p.169 매매 - 판례 26		122 분
19 강	6회4강 : p.190 위임 - 판례 64 *종강		143 분